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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공시 공개

아리랑TV는 기관의 핵심 업무와 관련된 양질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Ⅴ.윤리경영

청렴계약제

행정기관의 건설공사 발주, 기술용역 발주, 물품구매의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업체와 공무원 양당사자가 뇌물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제재를 받겠다고 서로 약속하고 이행함으로써 공공부문계약과 관련한 부패를 예방하는 제도이다.
도입배경
  • 국제적으로 OECD 뇌물방지협약의 발효 등으로 부패기업 및 부패국가에 대한 제재움직임 강화와 부패척결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 계약과 관련한 부패는 부실 및 예산낭비로 이어지며 뇌물제공의 관행화, 업체간 불공정한 경쟁으로 업체의 고비용 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제도적으로 부패와 부조리 척결의 환경조성이 시급하여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계약과정의 투명성을 높임.
내용
  • 입찰공고시 입찰유의서로 청렴계약제시행 안내
  • 입찰등록시 입찰 참여업체와 발주기관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상호 교환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업체만 입찰참가자격 부여
    • 업체는 입찰담합 또는 계약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 이득을 제공하지 않음.
    • 청렴계약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조치
    •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 처분 금지 및 업체 윤리강령 제정 노력
  •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
    • 사업관련서류 열람, 제출요구와 부조리 관련사항 시정 및 감사요구
위반시 제재사항
  •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
    • 담합 등을 주도한 자는 2년, 담합 등에 관련된 자는 1년
  • 입찰,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계약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한 자는 2년
    • 입찰 및 계약조건을 유리하게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계약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1년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자는 6월
  • 입찰,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계약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취소, 계약취소, 전체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 입찰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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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공시 콘텐츠 담당 및 관리(총괄) : 검사역실 이종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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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05-12 오후 4:3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