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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 정보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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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 절차 흐름도

정보공개 절차 흐름도
  1. 청구서 제출 · 필수절차·
    청구인
  2. 청구서 접수 · 필수절차·
    정보공개 주관부서
  3. 청구서 이송 · 필수절차·
    정보공개 주관부서
    • 제 3자의 의견청취 · 임의절차·
  4. 정보공개 여부 결정 · 필수절차·
    청구일부터 10일 이내
    • 제 3자의 비공개 요청 · 임의절차·
      공개청구사실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5.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통지 · 필수절차·
    공개· 비공개 결정시 지체 없이
  6. 제 3자의 이의신청 · 임의절차·
    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7. 청구인의 이의신청 · 임의절차·
    공개 여부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 간주일부터 30일 이내
  8. 이의신청 결정 · 임의절차·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
  9. 이의신청결정 결과 통지 · 임의절차·
    · 이의신청결정 즉시·
  10. 청구인 확인 · 필수절차·
    신분증명서 등
  11. 수수료 징수 · 필수절차·
    정보공개 주관부서
  12. 공개 실시 · 필수절차·
    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

정보공개 업무처리 방법

STEP 1.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 외국인 등록번호)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 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구술" 또는 "정보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 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이를 담당 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합니다.
STEP 2. 공개 여부 결정

공공기관 (담당 부서)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 3자의 의견청취 공개
  • 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
  •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해당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보공개 심의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 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한 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STEP 3. 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문서",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합니다.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비공개 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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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공개 콘텐츠 담당 및 관리자 : 경영지원팀 김인규
  • 전화 / 이메일 : 02-3475-5313 / kig@arirang.com

최종수정일 : 2017-05-12 오후 4:3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