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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th: 4th industrial revolution Updated: 2021-12-15 17:05:31 KST

Reviewing and coordinating policies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se and many other related tasks cannot be handled by a single ministry.
Which is why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PCFIR) was established.
To help us get better acuainted with the organization and its function, we are joined in the studio by its Chairperson, Yoon Sung-roh.
Thank you for making time for us.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아직 많은 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4차 산업혁명과 위원회의 일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A.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초지능’, ‘초연결’ 시대로 정의할 수 있으며,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술을 중심으로 우리 생활 양태가 점점 더 스마트해지는 시대로 발전하고 있음. 또한 각 산업혁명의 주기는 점차 빨라지고 있고 그 범위와 영향력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특징임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특정 부처에서만 다루기 힘든 4차 산업혁명 관련 아젠다를 심의;조정하고 관련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민간 주도 자문기구로서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모아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부처의 한계를 뛰어넘어 현실감 있는 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주도하기 위해 부처 협업과 민관협력을 지원하는 ‘국가 데이터 컨트롤 타워’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출범 4주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4차위 성과를 말씀해주시겠습니까.
A. 4차위는 민간 자문기구로 특정 부처에서만 다루기 힘든 4차 산업혁명 관련 아젠다를 심의;조정하고 관련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반인 데이터(D)-네트워크(N)-인공지능(A) 전략,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등 핵심 분야 세부 전략을 심의;조정하여 데이터3법 개정, 디지털뉴딜 추진, 인공지능 국가전략 마련(‘19.12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19.4월) 등 범정부 혁신적 서비스 창출 기반 마련에 기여하였음
o 기존 정부 공청회와 차별화된 토론의 장인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운영하여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의 조화, 농어촌 빈집 관광숙박 활성화, 민간 부문의 공공클라우드 활성화 등 소정의 사회적 합의를 달성하기도 하였음(10회, 28개 안건)
o 대정부 권고안을 수립하여 4차 산업혁명 대응에 필요한 정부의 역할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o 특히 올해부터 국가 데이터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으면서 ‘국가데이터 정책 추진방향’을 수립하고, ‘마이데이터 종합 발전정책’,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방안’ 등 후속 정책들을 발표하는 등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여하고 있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데이터’인 것 같은데요
- 우리가 ‘데이터’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로 세상을 바꿀수있는 방법은 어떻게될까요?

스마트폰의 확산과 ICT 기술의 발전에 따라 오늘날 데이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데이터의 자유로운 생산, 유통, 공유, 활용이 디지털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마치 ‘원유’처럼 데이터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자원으로 부각
특히 데이터와 AI가 머신러닝 등을 통해 결합되면서 데이터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특히 글로벌 기업 가치 10위 안에는 대부분 구글, 애플, MS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빅테크/플랫폼 기업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의 경우에도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분야가 바로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기업으로 데이터 중심 경제 전환을 잘 보여주는 증거임

우리 일상의 예를 들어보자면 ①코로나19 (잔여)백신 예약 시스템이 대표적일 것 같은데 연령별 접종자를 데이터 기반으로 구분하고 병원내 백신 수량을 실시간 파악하여 예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또한 ②카드포인트 통합조회를 통해 계좌로 입금해주는 서비스라던가 ③국민(재난)지원금 지급에도 데이터를 활용해 신속한 구분과 지급이 가능할 수 있었음

※ 우리는 수많은 데이터가 축적되어있는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고 있으며 다양한 데이터를 지혜롭게 잘 활용해야 하는 ‘데이터 사피엔스’의 시대에 적응해야 할 때임

1월, 4차위가 ‘국가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우리나라 데이터를 관리, 책임지는 중요 기관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A. 디지털 경제로 도약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위해 일관된 체계 하에서 데이터 정책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난 2월부터 4차위를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확대 개편하였음
국가 데이터 정책 방향, 민간이 제안한 ‘데이터119 프로젝트’를 발표하여 11대 실천과제, 9대 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
A. 특히 민간에서 꾸준히 개방을 요구하는 ‘미개방핵심 데이터의 개방’이 그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번호 개방(‘21.4)과 부동산정보의 개방계획(‘21.6)을 이어 판결문 인터넷 열람(‘21.10), 교육 분야 데이터 공개(‘21.11)를 발표하였으며,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21.6)을 통해 마이데이터 추진 근거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하고(기 국회통과 법률 예외), 마이데이터로 개방할 데이터의 표준화를 준비하도록 조율
내 건강정보 한 눈에 서비스를 위해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국민의 건강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조회하고, 활용(저장·전송·공유) 할 수 있는 ’나의 건강기록‘ 앱을 출시(’21.2)
* (건보공단) 진료이력·건강검진이력, (심평원) 투약이력, (질병청) 예방접종이력
불법복제 꼼짝마!는 진품·가품과 디자인권 관련 통관 데이터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불법복제품을 판독하는 서비스
* 93% 이상의 정확도 달성 및 현장 시범 적용


12월 16일,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에서는
어떤 주제의 내용들이 다뤄지나요.

A. 12월 16일(목), 「2021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임
ㅇ 동 컨퍼런스는 2018년 처음 시작된 이래,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전문가들이 과학기술, 산업경제, 사회혁신 분야별로 4차 산업혁명 정책과 혁신 사례를 소개하는 국제적 토론의 장임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국내외 석학, 글로벌 진출에 성공한 청년 벤처기업가, 각국의
고위 관료 및 전문가들의 발표 및 토론이 있을 예정임
* 오세정(서울대 총장), 울릭 크누센(OECD부사무총장), 마가렛 베스타거
(EU 수석부집행위원장), 오드리 탕(대만 디지털 담당 장관) 등
ㅇ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지난 5년간의 4차 산업혁명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고, 향후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국가전략을 논의할 예정임.
ㅇ 인간과 공존하는 인공지능정책, 미래기술을 통한 기후 위기와 감염병 대응에 대해 각국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

신산업 분야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할 것이라 발표했다고 들었는데요.
일각에서는 국회와정부 중심으로 플랫폼 기업의 독점을 규제하려고하고,
스타트업 및 플랫폼의 혁신을 저해할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 A.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 가속화에 따른 네이버·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며 사회적 갈등(독점, 과도한 수수료, 갑질 등)이 나타나고 있음
그간 우리는 글로벌 기업의 공세에도 자국 플랫폼을 보유한 ICT 선진국으로서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해 플랫폼 기업의 핀셋 규제와 책임부여는 필요하다는데 동의함
※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원발의, 국회 과방위 계류중)
※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공정위 발의, 국회 정무위 계류중)
다만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봐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플랫폼 기업의 부작용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지만 국내 사회;경제적인 역할과 진흥도 중요
그간 온라인 플랫폼은 마스크앱, 잔여백신 예약, QR 체크인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기여를 해왔고 초거대 AI 개발과 투자 등 기술혁신과 서비스 혁신을 통한 국민 편익 증진, 청년 창업에 대한 희망 등 그 긍정적 역할 또한 간과할 수 없음
혁신의 열매를 수확하기 전에 자칫 규제라는 울타리로 그 길을 막아서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과 긴밀한 소통이 필요
※ 카카오 상생방안 발표(9.14) : ①상생기금(5년간 3천억원), ②지주사의 사회적 기업전환, ③택시 유료호출 서비스 폐지 및 수수료 인하(카카오T) 등
※ 네이버 역시 ‘분수펀드’ 등 그간의 상생노력 강조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주지만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논란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 미래 일자리 전망,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A. 4차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른 일자리 수의 증감 이슈는 다양한 예측이 상존하여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곤란
*2030년까지 미국 직업의 47%가 자동화에 따라 대체될 것(Frey&Osborne)vs 2025년까지 자동화로 인해 8,5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지만 9,7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세계경제포럼, ’20)
최근 OECD가 발표한 ‘AI의 고용시장에 대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AI 기술 영향을 받은 직종의 고용과 임금에는 큰 변화가 없게 나타나, 결국 AI로 인한 일자리의 대체보다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
한편, 최근 급속히 진행 중인 디지털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에 대비해서는, 해당 분야의 신규인력 양성과 더불어 쇠퇴산업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성장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전직 지원이 중요해진 시점
이·전직자 대상 디지털 훈련 등 직업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등, 고용·사회안전망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봄

이번 행사는 흥미로운 주제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일반인들도 참여 가능한가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A. ‘2021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는 온오프라인 병행하여 개최되며,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에 대해 관심있는 많은 사람들의 참석을 희망함
AI로 가상얼굴을 자연스럽게 구현해 낸 유튜브 인플루언서 ‘루이’가 온라인 홍보 중이고, 가상공간인 메타버스(이플렌드)를 통해서도 행사에 대한 사전 소개가 진행 중임
이번 컨퍼런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사전신청은 컨퍼런스 홈페이지(http://www.4th-ir2021.c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행사는 유튜브 채널과 메타버스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 될 예정

끝으로 4차위가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을 말씀해주세요.

A. 4차위가 초석을 다진 데이터 3법이 개정 시행되며 개인정보 등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제도적 환경이 조성되었지만 여전히 민간이 활용할만한 데이터는 부족하고 복잡한 절차나 관련 법령 간 모호한 기준 등으로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4차위 4기에서는 ①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새롭게 전환하기 위한 데이터 관련 민관의 조정;중재자로서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데이터 119 프로젝트 성과 창출 등에 앞장서 갈 계획임
다음으로 ②지속 가능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야 함. D.N.A.를 중심으로 하는 핵심 기술의 R&D 투자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한 성장의 함정에 자칫 소홀할 수 있는 각종 사회적 갈등의 예측과 해소 또한 선제적으로 대처해 글로벌 시장에 K-스탠더드를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음
끝으로 ③국민 누구나가 4차 산업혁명의 성과를 체감하고,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모두의 4차 산업혁명(AI for all)’을 위한 대국민 인식 확산·대중화 역시 중요한 과제임
이러한 노력들이 하나가 된다면 코로나 대유행이 촉발한 새로운 세상, 데이터 기반 디지털 경제에서 ‘더 나은 미래로의 귀환(back to the better future)’을 우리는 더욱 빨리 맞이할 수 있을 것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KOGL :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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